디지털포렌식 관련 증거법상 특수성
by wookie on 6.30, 2010, under 보안일반
가. 무결성(Integrity)
증거수집 이후 법정에 제출되기까지 변경/훼손금지
쓰기방지장치활용/분석용 사본작성
Chain of Custody 유지
나. 진정성
인증과 유사
현장에서 증거에 대한 사진촬영, 참관인의 서명, 동영상 촬영 등의 방법으로 해결
내용의 진정성립여부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의 원칙에 따라 해결
다.동일성
사본 및 출력물의 증거능력 문제
서버 내지 다중 사용자 시스템의 경우, 저장매체를 압수할 경우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불측의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대부분 디지털 자료를 복사 혹은 기타 방법으로 수집하므로 원본과의 동일성이 문제됨
동일성 입증을 위해 Hash algorithm 활용
라. 신뢰성
조사관 내지 업무담당자 및 장비와 tool, 분석방법의 신뢰성의 문제
숙련된 전문가에 의해, 검증가능한 도구를 활용하여 공인된 표준절차에 따른 업무 process 요구
동일한 조건하에서 제3자에 의한 재현 가능해야 함
마. 증거능력 관련 제반문제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전문법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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