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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계도기간이 끝나고나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이 드러나면 처벌을 받게 되지만 아직 개인정보보호법에 대비하여 준비가 되지 않은 회사가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모든 개인정보보호법 항목을 준비하기 어렵다면 71조 6가지, 72조 3가지, 73조 3가지 총 12개 조항에 대해서는 꼭 대비하여 형사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71조, 72조, 73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부정한 [...]
정보보호 안전진단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KISA 에 가시면 정보보호 안전진단에 관한 문서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보호 안전진단 해설서>> <<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안내서 >> 1. 제도 도입배경 2003. 1. 25 인터넷 대란에서 나타난 ISP, 쇼핑몰 등의 낮은 보안수준이 사회적 문제 되었었습니다. 이때문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여 안전한 이용 기반을 조성하고자 [...]
개인정보보호법 요약된 것들은 다들 많이 보셨을텐데 국가법령정보센타에 가시면 법령전문을 보실 수 있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보기 >> 1. 법 제정 배경 1)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 빈발로 국민 불안감 급증 – 최근의 개인정보 침해는 대형화·지능화·다양화 추세 – 해킹, 내부직원 유출, 담당자 부주의 등이 주요 원인 2)개인정보보호 일반법 미비로 법 적용 사각지대 발생 [...]
<< 국가법령정보센타에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보기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1.개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 사항을 총 7장, 30조에 담고 있는 법률 동 법 중 IT Compliance 와 관련이 높은 부분은 제2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제3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약점 분석, 제4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침해사고의 대응 등임 적용대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