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로 전 엔씨소프트 개발실장 징역형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 배임죄로 국내 최초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상 취득한 지식 또는 자료를 퇴사후 어떤 식으로든 사용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됨을 알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엔씨소프트에서 가지고 나온 자료가 경쟁사에서 사용되어 지지는 않았지만 초기 엔씨소프트의 기획자료들을 기반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신규 프로젝트 진행시 엔씨소프트의 데이타를 참고한 것들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