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개인정보보호법 항목을 준비하기 어렵다면  71조 6가지, 72조 3가지, 73조 3가지 총 12개 조항에 대해서는 꼭 대비하여 형사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71조, 72조, 73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한이 지난 개인정보를 조치 없이 계속 이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대비한  최소한도의 준수항목 10가지 (12개조항 포함)

1.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 것
2.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과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말 것
3.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를 다루지 말 것
4. 동의 없이 고유식별정보를 다루지 말 것
5.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말 것
6. 타인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유출하지 말 것
7.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
8. 안전성 확보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하지 말 것
9. 정정, 삭제에 필요한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지 말 것
10. 개인정보처리 정지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 것

▶ 관련 전문가 의견

“방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전체 조항을 분석하고 대비할 수 없다면 최소한 12가지만 기억하라. 형사처벌이라는 가장 무거운 벌칙을 피하기 위해 71~73조 12가지만이라도 숙지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양벌규정이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개인과 법인 양쪽으로 벌금이 부과되므로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구태언 행복마루 변호사

“최근 사업 현장을 둘러보면 전체 350만 사업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문제가 심각하다. 유예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사업자의 책임이며,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 대학원 교수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12가지

원문참조: http://www.etnews.com/news/computing/security/2571860_1477.html

  행안부의 자료 “개인정보보호 10계명”이라는 글에  개인적인 코멘트들을 첨부해 보았습니다.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었는데요  사실상 개인정보는 우리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정리해보았으면 좋겠네요.. 

1.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약관을 꼼꼼히 살핀다.
(가능한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사용하시길 권해드려요..  굳이 가입을 해야할땐  약관을 잘 보셔야 하구요..  아무리 서비스가 필요해도 약관이 문제가 되는 곳에는 가입을 하지 마세요..  잘 찾아보면  다른 사이트들을 통해서도 대체방법이 있을때가 많습니다.  )

2. 회원가입 시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하기 어렵도록 영문·숫자 등을 조합해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한다.
(패스워드를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입하는 사이트들의 등급을 정해서    등급별로 다른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1등급: 금융  2등급:쇼핑 3등급:개인적(SNS등)  4등급:일반사이트… 이렇게 등급을 정해두고  1등급의 패스워드 규칙은  해당 등급사이트들내에서만 사용하세요.

3. 자신이 가입한 사이트에 타인이 자신인 것처럼 로그인하기 어렵도록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이거 쉽지 않더라구요..  중요한 것은 본인이 바꿔놓고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자주 바꾸는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사이트들은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메인 이메일계정, 금융권계정,  근무하는 회사관련 계정만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합니다.

4. 가급적 안전성이 높은 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는다.
가능한  개인정보를 최대한 적게 이용할 수 있는 자신 만의 사용법을 터득하세요

5.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명의도용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인터넷 가입정보를 자주 확인한다. 도용 사실이 확인되면 정보도용 차단, 실명인증기록 조회 등을 확인한다.
이것뿐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스스로 검색해보고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될 만한 글이나 정보는 인터넷상에 아예 올라가지 않도록 처음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6.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관리하며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그 누구에게도 계정의  정보를 알려주지 마시고   혹 노출되면 즉시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친지/친구들에게도 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힐일이 생기지 않도록…

7. 인터넷에 올리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P2P로 제공하는 자신의 공유폴더에 개인정보 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한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항목이 문제가 되면 모든것이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폴더째로  내 컴퓨터의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절대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아예 쓰지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8.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금융정보 등의 중요한 개인정보들을 문서에 작성하여 저장할 경우 암호화기능을 제공하는 문서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Truecrypt 같은 무료 프로그램을 권합니다.  필요할때만 암호화된 파일을 마운트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지요.. 저도 유용하게 사용중입니다.  인증서,중요 파일등을  이렇게 관리하시는것이 매우 효율적이지요)

9. 인터넷에서 아무 자료나 함부로 다운로드 하지 않는다.
(다운로드 하는 사이트도 잘 골라야 하고,  다운로드하는 자료도 잘 골라야합니다.   특히 실행파일이 포함된 자료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동영상 데이터의 경우, 코덱다운로드를 유도하는 경우 매우 조심해야 하며  pdf,xls등의 오피스 문서 자료도 매우 조심해야합니다.   p2p사이트에서 설치되는 프로그램에는 자동업데이트 기능이 들어있는데  이를 통해 많은 악성코드들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 다운로드가 필요하시면 차라리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P2P프로그램보다는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렌트프로그램도  실행할때만 가동되는 포터블 타입을 권해드립니다.  )

10.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처리되지 않는 경우 즉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6,www.1336.or.kr에 신고한다.
10번 항목은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귀챦다고 넘기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선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신고해주세요..

사전등록: http://www.somansa.com/conf_regist.asp
약도보기: http://www.eltower.com/about/sub_01_07.htm

  아래에 결의문을 개제해봅니다. 아래 내역은 모든 보안관리자들이 알고  실천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  또 행안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려고 하는 내용이니깐  알아두시면 좋을듯 합니다. ^^  보안관리자 교육에 포함시켜도 좋을듯 싶습니다.

▶ 추진 배경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지식경재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관계기관 및 정보화 추진 실무위원등 전문가와의 합동회의가 2008년 9월 9일 열렸습니다.  올해들어 굵직굵직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발하고 있어서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합동회의 결과  개인정보 다량 취급사업자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GS칼텍스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업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 대책 개요
  개인정보를 다량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 법/제도 개선방안등 제안하였습니다.

▶ 대책 세부 내용 (보도문에 있던것을 정리하였습니다.)
  1. 범부처적인 개인정보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  10월까지 현행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개별 법률을 적용받고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관부처에서 개인정보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 
     -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형사고발 추진 등 행정제재와 함께 위반사실을 언론등에 공개한다.  (형사고발도 그렇지만…  언론에 공개하는것이 가장 무서울듯하군요… 요즘 워낙 민감한지라… 아래 사업자군에 해당되신 분들은  대책을 세우셔야 할듯 싶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에 포함되는 사업자군:
        유/무선 통신사, 초고속인터넷업체, 포털등 정보통신사업자, 여행업, 호텔업, 항공사, 학원, 교습소, 휴양콘도미니엄업, 할인점,백화점, 쇼핑센타, 체인사업자등 준용사업자  (안들어가는게 별로 없군여…^^)
     –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포한되는 사업자군: 은행, 보험사,증권사

  2. 사업자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 9월중 관련 사업자 협회등과 연계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 메뉴얼을 제작 배포

  3.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 업체를 확대하여 법적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으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업체 (정유업체, 결혼중개업체, 대형서점) 등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따르도록(준용사업자)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전까지는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시 동의,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통제 등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적용

   4.  개인정보 보호법 연내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 공공ㆍ민간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을 제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  동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3자 불법 매매, 무단 유출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 위탁시 수탁업체의 자격ㆍ기준, 관리ㆍ감독, 유출 시 배상책임을 엄격히 규정할 계획이다

▶  행안부의 중점 강조 사항
    1. 대량 개인정보 유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기업CEO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의지가 절대 필요하다.
    2. 개인정보를 다량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점검및 관리/감독해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여부
       -  DB에 대한 접근 권한
       -  제반 보안조치를 전면 재점검
       -  개인정보처리 위탁하고있는 수탁업체의 적격정 확인,  관리/감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