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행안부에서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래 글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공지된 내역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 행안부 공지문 보기>>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 해외이주자 주민등록 말소제도 개선 > 해외이주자와 외국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어 [...]